[사설] 9·19 합의 깬 건 北인데, 野는 우리 정부 보고 유치·졸렬이라니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남북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북한은 2018년 합의 직후부터 위반을 일삼더니 이미 지난해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해 사문화한 마당이다. 효력 전면 정지로 확성기 방송 재개 걸림돌을 없애고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해상 완충수역 순찰 및 사격훈련 등 정상적 군사활동이 복원돼 우리의 대북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9·19 합의는 애초부터 비정상이었다. 서해 완충수역은 남쪽이 북쪽보다 35㎞ 더 길어 북방한계선(NLL) 포기 시비를 불렀다. 연평도와 백령도 주둔 해병대는 자주포 등을 바지선에 싣고 원정 훈련까지 가야 했지만 북한군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훈련했다. 비행금지구역은 서울보다 평양이 세 배 이상 먼 거리를 감안하지 않고 설정돼 우리 수도권 방어가 취약해졌다. 우리 군의 주요 실전 훈련도 중단됐다. 게다가 북한은 완충수역 포격 도발 등 3600회 위반했다. 그런데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19 효력 정지에 대해 “긴장감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했는데 어이없다. 야당은 대북 전단이 북한을 자극해 오물 풍선 도발을 불러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 정부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 주장과 판박이다.

대북 방송은 우리 군이 대처하기 어려운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수단이다. 도발 원흉인 북한에 비판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정부를 유치 졸렬하다고 하니 대체 무슨 수로 대응하자는 건가. 참혹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폭압 정치 실상을 알리는 민간단체 대북 전단과 여차하면 폭탄과 생화학 물질을 실어 공격할 수 있는 북한군의 오물 풍선이 어떻게 같을 수 있나. 안보가 위급할 때는 여야를 떠나 단합하는 게 정상적 국가다. 그러나 야당은 안보마저 정쟁 대상으로만 볼 뿐이다. 대화를 강조하지만, 북한이 그럴 자세가 돼 있다면 진작 그렇게 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