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국가채무비율 축소 의혹…文정부 통계조작 어디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나랏돈을 펑펑 쓰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판이 우려되자 경제 수장이 지표 자체를 왜곡하도록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홍 전 부총리가 분식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된 시점은 2020년이다.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두 달 앞둔 그해 7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6~16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혁신국은 홍 전 부총리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53.0%(1안)와 129.6%(2안)로 전망하는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 그러자 홍 전 부총리는 129%의 국가채무비율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두 자릿수로 낮출 것을 지시했다. 총 재정지출 증가율의 상한선을 경제성장률로 묶어두는 방식을 썼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해 9월 발표된 전망치가 81.1%라고 감사원은 결론 냈다. 홍 전 부총리는 “총지출 중 의무지출이 급증하는데도 재량지출을 같이 크게 늘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외국은 쓰지 않는 방식을 기재부 실무자들의 우려에도 강행했다는 점에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홍 전 부총리의 의혹은 약과다. 문 정부는 집값, 소득, 고용 등 경제지표 전반을 분칠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은 94차례 이상 조작됐으며, 청와대는 2018년 5, 6월 소득통계를 마사지해 근로소득이 증가한 개인이 90%에 이른다는 자료를 내도록 했다. 고용의 경우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 명 급증한 것으로 나오자 보도자료에서 이 대목을 삭제하기도 했다. 하나같이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술책이었다.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검찰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 통계 조작은 올바른 정책 수립을 방해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이 엄정한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