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사령탑'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 지시

감사원 '재정관리제도 실태'

靑 "논란 없도록 관리" 당부에
洪, 추산 방법까지 변경 주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왜곡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당초 153.0%로 추산된 나랏빚 전망치를 81.1%로 끌어내린 것이 골자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추계방식을 바꾸라고 지시한 정황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 재정혁신국은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두 달 앞둔 7월 시뮬레이션을 거쳐 2060년 추정 채무 비율이 153.0%(1안), 129.6%(2안)로 구성된 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최종 보고했다. 그러자 홍 전 부총리는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채무 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했다. 이후 기재부는 ‘81.1%안’을 보고했고, 이 같은 결과는 같은 해 9월 그대로 발표됐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할 국민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홍 전 부총리는 수치를 낮추기 위해 추계방식까지 바꾸라고 지시했다. 국가 부채는 정부가 무조건 써야 하는 ‘의무지출’과 정부가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로 나뉜다. 재량지출 규모는 정부마다 제각각이다 보니 각 기관은 ‘재량지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전제 아래 국가채무비율을 추산해왔다.

하지만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까지 아우르는 ‘총지출’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도록 추계방식을 바꿨다. 예컨대 경제성장률이 2%면 총지출 증가율도 2%로 상한을 둔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의무지출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재량지출 증가폭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의무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클 경우에는 재량지출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감사원은 “당시 기재부 추산대로라면 2060년 재량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82%(2022년 16.3%)로 경기 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연구개발(R&D) 등 기본적인 정부 기능 수행도 곤란한 비현실적인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재부 실무자들도 이런 우려를 전했다. 그럼에도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갖추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재차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채무비율 추산 시 총지출을 경제성장률로 제한한 사례는 주요 국가 중 단 한 곳도 없다”며 “변경된 전제는 현재 정부가 미래 정부가 쓸 지출을 제한한 것으로 재정전망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당시 기재부 추산은 다른 기관이 추계한 수치와도 차이가 컸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58.7%로 추산했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 과정에서 조세재정연구원과 다시 추산한 결과 148.2%로 도출됐다고 했다.

홍 전 부총리는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정례보고에도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해 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강압이나 지시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 등을 검토했지만 범죄 구성 요건이 복잡해 혐의 적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