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칼럼] 혁신성장펀드의 성공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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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24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23년 2월 미래성장동력 제고 및 혁신적 벤처 육성을 위해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어언 2년차에 접어들게 되었다. 펀드 조성사업의 시작은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모펀드를 책임지고 운용할 모펀드 운용사 선정이었다.
작년의 경우 오랜기간 한국산업은행과 손발을 맞춰온 한국성장금융과 민간모펀드 운용사로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신한자산운용 두 개사가 모펀드 운용사로 선정되었다. 이후 총 14개 자펀드를 선정하였으며 목표 민간출자액 2.1조원 보다 많은 2.25조원의 민간출자를 유치하여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는 평가다.
총 3.15조원으로 목표 조성액을 초과 달성하고 혁신산업펀드 자펀드 10개가 모두 연내 조성을 완료하였다. 성장지원펀드 4개사도 일부 조정을 거쳐 모두 조성을 완료하는 성과를 보여 펀드레이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모든 펀드의 조성이 완료되어 매우 고무적인 사항으로 평가되었다. 일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및 조정을 거쳐 2024년 두번째 해 사업의 해가 힘차게 시작되었다.
혁신성장펀드 2차년도 조성계획
1차년도의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정책효과성 고양을 위해 일부 출자방식 등을 개선한 내용이다. 혁신산업펀드 1.5조원, 성장지원펀드 1.5조원으로 총 3조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과 유사하게 각각의 펀드에 참여하게 되는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사업이 4월에 있었으며 올해에는 2000억 규모의 혁신산업펀드는 신한자산운용이, 1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는 한국성장금융이 담당하게 되었다.재정과 산업은행 고유자금 그리고 성장사다리펀드 회수자금의 세개의 재원을 섞어 조성하게 되는 다소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민간자율성의 확대와 정책출자기관의 그립감을 강화하는 다소 어려워보이는 방정식을 균형감있게 풀고자하는 고민이 깔려있는 설계였다.
혁신성장펀드의 주요 투자대상
혁신산업펀드의 경우 환경 및 AI 분야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것이다. 미래 전략산업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테마로 두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를 주목적투자로 선정하는 지원사에게 일부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성장지원펀드의 경우 성장 중/후기기업 투자유도를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성장 중/후기 기업 투자유도를 위해 기업당 투자규모 요건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추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 창업 후 3년이상 경과한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투자전 기업가치가 50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주목적투자대상을 설정함과 동시에 신규로 기업당 투자금액 최소 규모를 50억 이상(전체 투자금액 중 20%)으로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다소 규모있는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전년대비 주요 개선사항
첫째로 효과적인 결성을 위해 고안되었던 매칭출자방식을 폐지하고 정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목적 투자비중이 높은 블라인드방식에 집중하기로 했다. 주목적투자 실적 달성률에 따라 운용사에 주어지게 되는 인센티브 제도 확대로 정책 목표가 좀 더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둘째로 성장 후기단계 기업에 대한 규모있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주목적 투자에 추가하여 스케일업 기업을 지원하는 점이다. 창업 후 일정 기간(3년) 경과, 기업가치 일정 부분(500억) 이상과 더불어 티켓 사이즈(기업당 투자액)를 50억 이상되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셋째로 최근 투자수요가 높은 AI 기반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분야 투자 확대도 유도하였다. 이미 전세계 투자의 방향은 AI투자에 상당부분의 자금이 쏠리고 있다. AI 전산업의 적용은 산업구조 전환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이에 따른 투자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반영된 부분이다.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분야에 대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로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유도한 점이다. 주목적 투자비율에 대한 제한을 목표 결성액에 대해서는 60%로 유지하되 초과 결성한 부분에 대해선 40%만을 적용함으로써 정책 목적추구과정에서 다소 우려될 수 있는 상업적 목적의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룸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과거 재정자원을 받은 운용사들의 투자대상으로 금기시 되어 오던 해외투자에 대해서 초과 결성액의 30% 이내에서 허용함으로써 해외투자금지조항으로 지원하지 못하던 운용사들의 제한을 풀고 초과 결성한 운용사들의 자율성의 폭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안되었다.
1차 운용사 선정
지난달 말 한국산업은행과 신한자산운용은 각각 담당했던 리그의 최종 선정대상을 발표함으로써 1차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신한자산운용이 주간한 소형리그 3개사, 한국산업은행이 주간한 중/대형 리그 각각 2개사, 총 7개사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최소결성금액은 소형이 1000억원, 중형이 2000억원, 대형이 3000억원이며 정책출자 비율은 35% 내외로 혁신산업관련 펀드레이징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다소 공격적인 목표들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진다.올해 5월에 발표된 한국벤처투자 1차 사업의 경우 각각의 목표결성규모는 본 사업 대비 다소 적은 규모이며 정책출자비중은 50~60%로 민간 매칭의 부담을 낮추되 결성기한을 통상 6개월에서 3개월로 당겨 빠른 펀드 결성을 유도한 점이 특이점이었다. 본 사업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정책출자비율을 유지하며 올해 말까지 약 6개월의 결성기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틀을 유지하였다. 현재 정책출자기관들로 부터 받은 자금을 동일 펀드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게 제한함으로써 재원의 쏠림 현상을 막아놓은 상황으로 나머지 자금을 모두 민간출자자들로 부터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가오는 추가 출자 사업들은?
가장 큰 규모로 발표될 사업은 한국벤처투자에서 주관하고 있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있다. 이후 한국성장금융에서 주관할 성장사다리펀드리그가 예정되어 있고 기타 다양한 테마의 크고 작은 출자사업들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 반면, 매칭에 나서야할 민간출자기관들 대부분은 모험자본 투자에 과거 대비 녹녹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첫째로 부동산PF 부실에 따른 충당금 및 대안펀드 출자 압박, 둘째로 위험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부가등 추가적인 내부 관리회계 이슈, 셋째로 기존 투자금의 회수 지연 등으로 VC 및 PE등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 여력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출자사업 성공의 시작은 조합의 결성이다. 조합의 결성은 민간출자기관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이제는 민간출자자들에게도 단순 출자 요청을 넘어서 세제, 규제 혜택 등 정량적인 사항뿐 아니라 출자담당업무 부서의 장기 근속 등 정성적인 부분에서의 세심한 설계를 통해 고도화되고 복잡해져가는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모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또한, 민간출자자입장에서도 대한민국 모험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가 이제는 정책출자기관의 세심해진 고관여도, 운용사들 수준과 업력의 격상, 장기모험자산관리 및 평가 노하우 축적 등 자산운용수단의 한 축으로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내부 인지와 협의 확대로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한 참여 수준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살펴볼 때가 된 것 같다. 2년차 혁신성장펀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