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72만7천명에 자연감소 84만8천명…비혼·만혼으로 저출산 지속 아동수당 확충·'지원금' 제도 담은 법률 개정안 통과…대규모 재원 확보 과제
한국 등과 함께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대표 국가로 꼽히는 일본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또다시 최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5일 발표한 2023년 '인구동태통계'에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0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일본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8년 연속 감소했으며, 기존 최저치는 2005년과 2022년에 기록한 1.26명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도쿄도가 0.99명으로 가장 낮았고 오키나와현이 1.60명으로 가장 높았다. 도쿄도 주변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은 대부분 1.1명대였다.
대체로 대도시 지역 출산율이 낮은 편이었다.
외국인을 제외한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5.6% 감소한 72만7천277명이었다. 출생아는 17년 연속 사망자보다 적었으며,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분은 84만8천659명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신문은 "인구 자연 감소분이 전년보다 5만 명 많았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배경에는 비혼·만혼 경향이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지난해 일본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6.0% 줄어든 47만4천717건으로 1945년 이후 처음으로 50만 건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이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연령도 최초로 31.0세까지 상승했다.
닛케이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아이를 낳는 사례가 적은 일본에서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혼인 건수 감소는) 특히 2∼3년 뒤 출생아 수를 하락시켜 저출산은 당분간 반전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확대와 육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법률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액수 등을 대폭 늘린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아이가 15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10월부터는 대상이 18세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셋째 아이는 연령에 따라 매달 1만∼1만5천엔(약 8만8천∼13만2천원)을 수당으로 줬는데, 앞으로는 최고 3만엔(약 26만4천원)까지 지급한다.
또 12월 지급분부터는 부모 소득 제한을 철폐해 고소득 가정에도 동일하게 아동수당 혜택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부모 대상 지원금 인상, 임신·출산 시 10만엔(약 88만원) 상당 지원금 지급 제도화,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위탁 보육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창설 등이 개정법에 담겼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 의료보험료를 징수할 때 '지원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추가로 걷기로 했다.
연간 수입이 600만엔(약 5천300만원)인 회사원의 경우 2026년도에 600엔(약 5천300원), 2027년도에는 800엔(약 7천원), 2028년도에는 1천엔(약 8천800원)을 매달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8년도 지원금 징수액을 총 1조엔(약 8조8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야당은 지원금 제도가 사실상 증세라고 비판했으나, 기시다 총리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으로 보험료를 줄이면 국민에게 부담이 더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2028년도까지 연간 3조6천억엔(약 31조7천억원) 규모의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일부 재원 확보책이 이번에 통과된 법에 담겼다"면서도 "정부는 2030년대에 육아 예산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도 내세우고 있어서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의 출산율 하락 상황은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최근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 0.78명보다 더 낮아졌고 분기 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