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수요 맞춘 '특화형 매입임대' 3000가구 공모

민간 제안-공공 매입으로 공급
낮은 임대료에 맞춤형 서비스
문체부·복지부 등과 테마 협업

청년 예술창업 지원형으로 공급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인 서울 영등포구 '아츠스테이'의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예술·체육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고령자의 자립을 돕는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 지난해보다 1000가구 늘어난 규모로, 민간이 제안하고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이다. 최종 선정 대상지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미 서울 영등포의 청년·문화예술인 지원형 ‘아츠스테이’와 장애인 자립지원형 ‘다다름하우스’ 등이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공모 규모를 지난해(2000가구)보다 1000가구 늘린 3000가구로 예정했다.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이 자유롭게 주택 유형을 제안하는 ‘민간 자유 제안형’이 1300가구 공급된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해 주택을 제안하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전에 주택 유형을 기획하는 ‘특정 테마형’은 1700가구 공급된다. 정부는 예술·체육인 지원형과 장애인 자립지원형, 고령자 특화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도 협력해 입주 수요 등을 점검하고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높아진 공사비 등을 이유로 민간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지원 폭을 키우기로 했다.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는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보증’을 제공한다.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이 이뤄져 일반 PF 대출 대비 2%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민간의 사업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