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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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는 한편 정치권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외환거래법 위반 등 유죄
징역 9년 6개월·벌금 2.5억 선고
"음성적으로 北에 자금 전달"
이 대표에 보고 여부는 판단안해
검찰, 이 대표 추가 기소할 듯
○“李, 죄질 불량…엄벌 불가피”
![이재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6964641.1.jpg)
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9년 이 전 부지사가 도지사 방북 비용(300만달러)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500만달러)을 쌍방울이 대신 북측에 내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보낸 300만달러 가운데 230만달러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가운데 200만달러가 실제 북한 노동당에 지급됐다고 판시했다. 대가성에 대해서도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 중에선 164만달러가 위법했다고 판결했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6966199.1.jpg)
○檢, 이재명 수사 탄력받을 듯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거할 때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향후 추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 수사가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 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부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한재영/수원=권용훈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