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 밀린 이민청…지자체만 '발동동'

21대 국회서 설립안 폐기
특검 정국에 밀려 무산 위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면서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22대 국회가 ‘특검 정국’에 휩싸이며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설립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며 관심을 모았지만 무산됐다.

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언제가 될지 요원하다. 정치권의 관심이 이민청과 같은 민생 법안과는 멀어져 있어서다. 법무부 산하 전담 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도 활동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인원이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는 등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전과 같이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이민청 설립을 지속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