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신축 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정부가 의과대학 건물 신축 등 대규모 공사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을 우선 추진하고, 건물 신축 등 대규모 공사는 예타 조사를 건너뛰기로 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도 속도를 낸다. 한 총리는 “(2027년까지)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연간 4000여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