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발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 22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설치한 전담 조직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활동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다. 기획·운영팀, 노동시장개선팀, 노사관계개선팀,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학계·법조계 등 노사관계 전문가들을 외부 자문단으로 둔다.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핵심 제도 개선 과제에 관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발간 예정인 보고서 주제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 방안’,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등이다. 추진단은 노동개혁 핵심 과제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여는 한편 설문조사,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며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 현실에 근거한 연구와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토대로 노동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