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서울 전셋값…세입자를 위한 임대차법에 세입자가 울고있다

“세입자를 위한 법 맞아?” 임대차법의 역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
내달 시행 4년 앞두고 수도권 전세가격 고공행진

임차인 권리 강화했지만 … 법으로 시장가격 왜곡
정부·여당 “巨野 반대로 폐지 어렵지만 계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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