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10년간 법인세 100% 면제 추진"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강훈식 민주당 충남 아산을 의원

공공기관 흩뿌리는게 균형발전?
지역따라 기업 '전략적' 배치해야

지방인재 위한 '연어법'도 재발의

3선에 오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사진)은 22대 국회의 지상 과제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이전 위주로 진행돼온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기자와 만난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연어법’(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난해 발의한 연어법은 지역 학생이 다른 곳의 대학에 진학한 뒤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 지역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지역인재’로 채용해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선 귀향 인재가 지역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10년간 법인세를 100% 면제해주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단순히 공공기관을 지역에 ‘흩뿌리는’ 방식이라면 앞으로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갖고 기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단순히 어떤 지역으로 오면 어떤 대접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어떤 산업에 특화됐는지 기업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제 지역구 아산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가 같이 있는 도시인 만큼 두 산업을 연계해 자율주행에 특화된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은 강 의원 스스로의 정치 참여 동기에서 비롯한다. 그는 “지방에서 태어나, 장애인으로 태어나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차별받는 상황을 극복하고 싶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 모임인 유니콘팜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유니콘팜 대표인 강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등 스타트업 플랫폼과 전문직 단체 간 갈등을 보며 결국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생산자 간 갈등과 어이없는 규제로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사진=임대철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