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기존 인력 감원해야"…소상공인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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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긴급 설문조사소상공인 10명 중 9명 이상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 98.5% "동결 또는 인하"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낮춰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4.9%, 동결해야한다고 답한 비율이 33.6%로 나타났다.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인건비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만3000원, 지난해 1232만5000원, 올해 1223만6000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그쳤다. 반면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6만9000원, 지난해 292만7000원, 올해295만5000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2.44배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체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신규채용축소(59%), 기존 인력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구분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뒤를 이었다.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율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6일부터 31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선정,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