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곽규택 "무역 소송에 기업들 해외 내몰려…해사전문법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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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기업 글로벌 경쟁 돕는 국회 돼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상 물류의 중심지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2대 국회에 첫 입성한 곽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을 지내고 공정거래 공인인증 검사로 인증받는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이후 국회 입성 전까지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 '기생충' 제작자인 곽신애 전 바른손이앤에이 대표의 동생으로도 알려진 그는 지난 4월 총선에서 '2전 3기' 끝에 부산 서·동구에서 당선됐다. 국회 입성후 수석 대변인을 맡았다.
곽 의원은 오는 13일 '1호 법안'으로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등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곽 의원은 "우리나라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해상 물류의 75%는 부산항을 이용한다"며 "해상 물류 분쟁 등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 없는 탓에 우리 기업들이 외국 법원에 나가서 소송을 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기준으로 해사 사건 소송 가액이 한해 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매년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곽 의원은 "해양 물류 사건은 단위당 금액이 클 뿐 아니라 대형 보험사 등이 연관되는 등 복잡한 경우가 많다"며 "물동량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부산에 전문 법원을 설치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항 재개발 부지에 해양 안전심판원이 입주할 예정이고, 부산에 해양 관련 기관이 많아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부산의 해양·물류 산업도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조인 출신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검찰·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견제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곽 의원은 "야당의 대표들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억지 주장일 뿐"이라며 "수사 기관 무고죄, 법왜곡죄 등 법률가의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시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곽 의원과의 1문 1답.
▶세 번의 도전 끝에 당선됐다. 국회에 입성한 소회는
"같은 지역에서 두 번을 도전했다가 떨어지고, 세번째 도전 끝에 입성했다. 쉽지 않았지만, 지역에서도 '2전 3기'라며 함께 기뻐해주셨다. 오랜 기간 꾸준히 사랑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 책임감을 느낀다. 부산은 나고 자란 고향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을 그만큼 갖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봐 주신 것 같다." ▶국회에 입성해서 대표 발의하는 1호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법안이다. 우리 나라는 99%가 해상 물류고, 그중에서 75%가 부산항을 거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해사 관련 전담 재판부가 있을 뿐 전문 법원이 없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도 외국에 나가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만 해도 연간 소송이 50건 정도이고, 소송 가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10여년간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해사 사건을 많이 봤지만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아쉬운 마음이 컸다. 특히 계약 불이행 책임 등을 따지는 소송들이 많은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소송을 하다 보니 불리한 판결을 받기도 하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커진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전문 법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해사 전문 법원을 만들어 국내에서 관련 소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왜 부산이어야 하는가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를 추진하긴 했지만, 물동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부산이다. 또 부산 북항 재개발 부지에 정부 기관들이 다수 입주하고, 해양 안전심판원도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곳에 해사법원이 생긴다면 위치도 좋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산은 해양 관련 기관들과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들도 모여 있는 곳이다. 그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본다. 해양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위상도 더 커질 것이다."
▶'영화인 가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화 관련해 정책 구상이 있나
"코로나 이후 영화 시장의 기반이 많이 붕괴된 것이 사실이다. 전국 개봉관 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고, 히트작만 스크린을 싹쓸이 하는 상황이다. 영화는 산업 특성상 지원이 필요하다. 지나치에 특정 영화 작품에 기대기 보다 다양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국내 영화에도 스크린쿼터제를 만들어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해 영화 진흥을위한 정책들도 고민해 볼 생각이다."
▶지역구를 위한 발전 구상은
"부산 서·동구는 원도심이어서 교통과 관련해 해결한 현안이 많다. 철도 지하화가 필요하고, 지하철 노선도 오래 전에 생겨서 서로 연결성이 떨어진다. 지선들을 만들어 교통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 현안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산업은행 이전 관련) 순으로 지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개 사건, 10개 혐의를 받아 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됐다. 당 대표가 형사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건 명분이 떨어진다. 자신들이 살려고 하는 개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도 민주당은 상설 특검을 만들고, 고위공직자수사처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 역할을 했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사건 적체과 지연이 심해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있다. 그런 현실은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같은 것들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다. 앞으로 대북 송금 관련 등 재판이 추가되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개혁을 계속 추진할 텐데, 잘못된 개혁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
▶총선 참패 이후 당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데,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총선 때 민심을 되짚어 보면,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었다는 게 국민의 인식이었다. 앞으로 당정간 조금 더 수평적인 소통을 하고, 더 많은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새 전당 대회에서도 민심을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룰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더 들을 수 있도록 당을 개혁해 나가야 할 것 같다."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한다.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 21대 국회 때 무관심 속에 폐기됐던 AI 육성법, K칩스법, 조세 특례법 같은 법안들을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특검법에만 매몰돼 있는데, 우선 논의해야 하는 법안들은 먼저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최근 야당의 모습은 이솝우화 속 '학과 여우'(못 먹는 것을 차려 놓고 상대를 초대하는 내용의 우화)를 떠오르게 한다. 협치의 정신을 되살렸으면 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