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를 수 있었는데"…'7억 급등' 잠실 집주인들 뿔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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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거래 원활치 않아, 재산권 침해"…토허제 무용론도 나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단지에 사는 한 주민은 "2022년 집값이 급락한 이후 회복은 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았다면 더 많이 뛸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5억6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 면적대는 지난해 2월 18억2000만원까지 내렸는데, 약 1년 4개월 만에 7억4000만원(40.65%) 뛰었다.
인근에 있는 다른 단지도 비슷한 흐름이다. 같은 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24억7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1월 18억7000만원까지 급락했던 이 면적대는 약 1년 5개월 만에 6억원(32.08%) 상승했고, '트리지움' 전용 84㎡도 지난달 23억7000만원에 손바뀜해 저점(18억2500만원, 2023년 1월)보다 5억4500만원(29.86%) 올랐다.
금리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집값이 단기간에 급하게 하락했던 수준에선 벗어났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았다면 거래가 더욱 많아져 집값 회복이 더 가팔랐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리센츠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벌써 수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 정리가 어렵다"며 "주변에선 다른 집으로 갈아타려고 집을 내놨지만, 제때 팔리지 않아 갈아타기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매매가 원활하지 않으니 집값 상승도 좀 더딘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잠실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보다는 거래에 제한이 있다"며 "만약 규제가 묶여 있지 않았다면 이번 상승기 때 더 가파르게 회복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일각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용론도 나온다. 잠실동과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 등은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본연의 목적인 집값 상승 억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래 개발 사업지에 일시적으로 적용하려 만든 제도로 현재 서울 도심에 적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만약 해제된다면 시장 논리에 맞춰 집값 역시 주변 시세에 맞게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