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운영에 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박승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13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배달특급의 적자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이채영(국민의힘·비례) 도의원 질의에 "배달특급 운영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TF를 구성해 공공배달앱의 취지를 살리면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경기도가 출시한 배달특급은 중개수수료를 할인해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소상공인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배달 수요가 감소하고 중개수수료 수입이 적어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이용자가 2021년 12월 60만명에서 올해 26만명으로 56% 감소했고, 월별 거래액도 2년 사이 105억원 급감했다. 도가 투입한 예산 대비 중개수수료 이익은 2021년 -127억원, 2022년 -67억원, 2023년 -6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 이원은 "매년 60억원에서 120억원의 혈세가 포퓰리즘성 정책에 실려 증발했다"며 "악순환에 빠진 배달특급을 살리기 위해 프로모션 비용으로 매년 20억원 이상의 세금을 붓고 있는데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 공공앱이 22개로 그동안 투입된 개발·운영비로 586억원이 들어갔다"며 "하지만 상당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흉내만 내며 방치돼 예산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공공앱 가운데 다운로드 수가 가장 적은 앱은 98회이고, 전체의 절반 이상인 13개가 10만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81억원이 투입된 경기도 일자리 '잡아바' 앱은 채용, 취업정책 정보를 제공하는데 오류가 많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남한산성 옛길 투어' 앱은 7천만원 이상을 사용했는데 3년간 다운로드 수가 3천회밖에 되지 않아 결국 폐기됐다. 이 이원은 "시민 이용과 평가가 저조한 공공앱을 정리해야 한다"며 "앱 평가 방식을 만들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촉구했다.
이에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는 "별도의 기준과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공공앱은 없애고 유지가 필요한 앱은 실효성과 사용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