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정부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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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래 신문 기사에서 나타난 정부 지원책의 목적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정부의 이번 지원책은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상장기업은 최대 7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견기업에 진입한 중소기업은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이 받는 세액공제, 재정 지원 등이 오히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① 님비 현상 ② 아폴로 효과 ③ 리마 증후군
④ 피터팬 증후군 ⑤ 파랑새 증후군

[해설] 피터팬 증후군이란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직 동화의 세계에 머물러 어른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아이’ 같은 성인들이 나타내는 심리적인 증후군이다. 경제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경우 그간 누리던 여러 세제 혜택이 중단되기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며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경향을 설명할 때 쓰인다. 님비 현상은 ‘내 집 뒷마당은 안된다(Not In My Back Yard)’는 뜻으로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의미한다. 정답 ④

[문제] 조세 부담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세금 수입을 늘리려면 세율을 계속 인상하면 된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세금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높으면, 소비자가 세금을 덜 부담한다.
④ 누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⑤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총잉여는 감소하지 않는다.

[해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공급에 대한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조세 부담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의 부담이 작아진다. 반대로 탄력성이 낮은 쪽이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조세 부담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세율 인상은 반드시 세금 수입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세금은 자원배분에 왜곡을 일으켜 사회적 총잉여를 감소시킨다. 정답 ③

[문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알맞은 것은?

① 한국의 수출 증가
② 외국인의 한국 투자 증가
③ 달러화 표시 외채의 상환 만기 도래
④ 한국으로 유학하러 오는 외국인 학생 증가
⑤ 다른 나라 평균보다 빠른 경제 성장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해설]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의 움직임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과 각국의 경제 사정에 따라 변한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야 한다. 외채 상환 증가, 수입의 증가, 한국 국민의 해외 투자 증가, 한국 국민의 해외 유학 및 여행 증가 등이 외환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다.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공급이 감소해도 환율이 상승한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외국인의 한국 투자 감소, 외국인의 한국 유학 및 여행 감소 등이 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