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새마을금고 혁신 포기하라는 당국자에게

"어차피 못 고쳐" 당국에 퍼진 무력감
마지막 '골든 타임' 놓쳐선 안 돼

서형교 금융부 기자

본지가 지난 11일부터 사흘 연속 단독 보도한 ‘위기의 새마을금고’ 시리즈에는 10여 명의 당국 전·현직 관계자 및 상호금융 전문가 인터뷰가 녹아 있다. 기자가 취재차 만난 당국 관계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달라”는 격려가 많았다. 다른 한편으론 “나도 예전에 새마을금고(상호금융조합)를 바꿔보려고 했다. 그런데 국회가 움직이질 않더라.”(전직 관계자) “선배들이 십수 년 동안 못 해낸 건데 달리 방법이 있을까. 너무 힘 빼지 마시라.”(현직 관계자) 등의 무력감을 내비친 이도 적지 않았다.

새마을금고 문제는 사실 해묵은 이슈다. 부실한 내부통제 및 외부 견제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이, 각종 금융사고, 리스크 관리 실패 등이 얽혀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도 아니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비슷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문제를 알면서도 ‘쉬쉬’한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 행안부는 ‘최근 1년간 전국 124개 새마을금고에 경영개선 조치가 내려졌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이튿날인 12일 “경영개선 권고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감독 과정”이라고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

부실을 방조한 국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간 정부가 몇 차례 상호금융권 문제를 고치려고 시도했지만, 매번 국회 문턱에서 가로막혔다.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발표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한 채 폐기됐다.

한 당국 관계자는 기자에게 “상호금융은 괴물 같다”고 표현했다. 5대 상호금융의 총자산이 1000조원(새마을금고는 280조원)을 넘어섰지만 어떠한 외부 견제 장치도 없어서다. 막대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조합장(이사장) 앞에선 ‘순한 양’이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중진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장과 함께 걸어가는데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얘기를 듣더라”며 “권력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털어놨다.

상호금융권을 바라보는 당국자들의 무기력함도 이해는 간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이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호금융권을 두고 “10여 년 전 파산한 저축은행들과 닮았다”는 지적이 많다. 상호금융이 흔들리면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 혁신안을 고민해야 한다. 부실 단위 조합(금고)은 솎아내고, 제대로 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나아질 때를 기다리며 뭉갤 때가 아니다. 지금 고통을 피하면 나중에 더 거센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