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결국 무산…"자본금 확보 못해"

정부, 스테이지엑스 취소키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주파수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달 7일 할당 대가의 10%(430억원)를 납부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 문제는 자본금이었다. 정부 검토 결과 이 회사가 확보한 자본금은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어 낸 2050억원에 턱없이 미달하는 금액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할당 대가 납부와 설비 투자 등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