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려서 개인 소득세를 대체하는 아이디어를 언급한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DC를 찾아 자당 하원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 인상 및 감세 지속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발언 과정에서 소득세를 인하·폐지하면서 그에 필요한 재원을 관세 인상을 통해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했다.
니콜 말리오타키스 하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득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싶어한다"면서 "그것(소득세 인하로 인한 정부 수입 감소)은 적대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대한 일정 유형의 관세로 상쇄되거나 채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없앨 수 있는 '올(all) 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CNBC가 전했다.
그러나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 규모가 미국의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WSJ은 보도했다.
미국은 연간 4조 달러 미만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개인 소득세 징수액이 2조5천억 달러라는 것이다. 만약 관세로 소득세를 완전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가 없다고 가정할 때 70% 이상의 세율이 필요하다고 WSJ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적 관세 10% 및 대(對)중국 60% 관세 등을 공약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전날 자리에서 '관세 인상을 통한 소득세 대체' 구상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 관세 부과 공약이 시행될 경우 연간 3천억달러 정도도 정부 수입이 생기는데 이를 통해 트럼프 정부 당시의 감세 연장에 필요한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고 WSJ은 추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7년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감세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말 일몰되는 이 감세안을 10년간 그대로 연장하면 정부 수입이 4조 달러 정도 줄어든다.
만약 이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2026년에는 미국 가구 60% 이상의 세금이 오르게 된다고 WSJ은 전망했다.
나아가 소득세를 없애고 관세로 이를 대체하는 경우 소득세 폐지에 따른 세 부담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이전되는 문제도 있다.
이와 관련, 더글러스 홀츠-이킨 전 미국 의회예산국(CBO) 국장은 WSJ에 "진짜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제안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화 중 거론된 많은 이야기 중 하나로 그 아이디어를 띄운 것"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 노동자에 대한 세금은 낮아질 수 있다고 수차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