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증설도 허용…'에너지 기본계획'에 담아

일본 정부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운전 기간 연장에 이어 원전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전력회사가 노후 원전을 폐쇄한 만큼 새 원자로를 자사가 운영하는 다른 원전에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기존엔 ‘폐쇄를 결정한 원전 부지 내’로 신규 건설을 제한했다.

규슈전력의 센다이 원전 등이 대상이 된다. 규슈전력이 사가현에 있는 겐카이 원전 원자로 2기를 폐쇄하는 대신 가고시마현의 센다이 원전에 증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기본계획에 ‘증설’이라는 표현 대신 기존 원자로를 다시 만든다는 의미의 ‘리플레이스(재건축)’로 적을 방침이다.

아사히는 “일본 내 원자로 총 숫자는 늘지 않는다는 논리지만, 원전에 반대하는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의 모든 원전은 한동안 정지됐다. 당시 민주당 정권은 원전을 전부 닫는다는 정책을 내걸었다. 하지만 2012년 재집권한 자민당은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하고 재가동을 시작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작년에 결정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향한 기본방침’은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과 건설에 힘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