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부터 미술품 부가세 감면 시행 … 미술시장 반등 '게임 체인저' 될까

EU, 내년부터 미술품 부가세율 기준 15%→5% 이상으로 조정
독일, 19%→7% 세율 낮추기로…프랑스, 5%대 세율로 경쟁력 유지

바젤 2024 아트 바젤

금리인상과 고물가, 지정학적 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미술시장에도 불황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지만, 유럽에선 반등 기대감도 엿보인다. 최근 막 내린 아트바젤에서 ‘큰 손’들의 활약이 돋보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세금 감면’ 호재까지 뒤따라오면서다.

17일 미술계 등에 따르면 EU의 회원국 부가가치세(VAT) 세율 조정과 관련한 ‘2022-542 지침(Directive)’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지침에는 갤러리에서 판매하는 미술품과 골동품의 부가세율이 5% 이상인 경우 회원국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U는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곤 회원국들이 최저 15%의 부가세율 지침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보다 유연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갤러리에서 거래되는 미술품도 예외 품목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세율이 낮아져도, 시장 기능이 저해되거나 경쟁이 왜곡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EU의 판단이다.

EU 지침은 별도 절차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규정(Regulation)과 달리 전반적인 목표와 시한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개별회원국에 위임하는 구조다. 지침에 맞춰 개별 회원국들이 별도 국내법 제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에 주요 국가들이 일찌감치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아트뉴스 등 해외 미술전문매체에 따르면 세계 미술시장 점유율 2%를 차지하는 독일이 최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을 승인하고, 부가세를 현행 19%에서 7%로 낮추기로 했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갤러리와 아트딜러의 요구에 화답한 것으로, 독일 정부는 “어려운 시기에 미술시장과 갤러리들의 문화적 기여에 중요한 신호”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미술 시장 국가별 비중

EU에서 세 번째로 큰 미술시장인 이탈리아도 부가세를 10%에서 5%로 낮추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지 미술계에선 “이탈리아 갤러리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최대 아트페어인 아트바젤의 본산이자 주요 갤러리가 밀집한 스위스 역시 부가세 감면 기조가 긍정적이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부가세율 인하는 시장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게 미술계의 평가다. 미술품 수입 부가세율 5.5%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아트바젤과 글로벌 금융투자회사 UBS는 지난 3월 발표한 ‘글로벌 아트마켓 2024’ 보고서에서 낮은 수입 부가세율이 프랑스가 지난해 세계 미술시장 점유율 7%로 유럽 최대 미술시장 지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프리즈 서울’과 함께 서울이 컬렉터들과 아트 딜러 사이에서 새로운 아시아 미술허브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도 낮은 세율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미술품 취득세와 부가세가 없고, 양도세도 생존 작가에 대해선 면세란 점이 매력으로 손꼽힌다.

물론 작년 세계 미술시장 총매출액이 650억 달러 전년 대비 4% 감소한 650억달러(약 90조원)에 그치고, 올해 시장 흐름도 지난해와 비슷한 터라 부가세 감면이 눈에 띄는 시장 반등을 이끌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11일부터 엿새간 이어진 ‘아트바젤 인 바젤 2024’에서 2000만 달러(약 275억원)에 작품이 판매되는 등 대형 갤러리들이 1000만 달러 이상의 작품을 줄줄이 팔아치우는 등 잠재수요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낮아진 세금으로 시장회복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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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