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상훈 "조국, 이재명 13조원 모르쇠로 동의하지 말라"

조국, "동해 시추 5000억원 임대주택으로"
안상훈, "자원투자만 걸고 넘어지는 정쟁, 멈춰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강은구 기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조 대표가 동해 심해 가스·유전 탐사시추에 쓸 5000억원을 공공임대주택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안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에 조 대표를 겨냥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면 25만원 현금 살포할 돈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썼다. 앞서 지난 3월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인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원금 지급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은 약 13조원이다.

안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전날 조 대표가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을 언급하며 "동해에 시추공 5개를 박는 데 쓰는 5000억원을 거기에 쓸 것인지, 공공임대주택에 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한 데에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은 조 대표가 '투자'와 '복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며 "복지국가도 지속가능하려면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은 투자가 필요하다. 북유럽 복지국가 노르웨이도 북해 유전 개발 투자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또 안 의원은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조국 대표의 주장에 동의한다. 다만, 이 문제를 왜 동해 시추 5000억원에 연결시켜 정쟁화하나"며 "이재명 대표가 선거용으로 던진 25만원 현금 살포에 관해서는 아무 말 없다"고 짚었다. "일회성으로 날려버리는 13조원은 모르쇠로 동의하면서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자원투자만 걸고 넘어지는 일, 멈춰달라"고도 촉구했다.

이어 "투자와 복지는 다른 차원임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정책보단 정쟁이 급한 건가"고 반문하며 "성장과 함께하는 좋은 복지국가 만들기를 위한 건설적인 논쟁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대한민국에 저출생·고령화·저성장의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라며 "복지마저 정쟁화할 것이 아니라, 국회부터 국민들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