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각종 입법과 특검,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며 정부·여당을 코너로 몰고 있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차지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2특검(특별검사)·4국조(국정조사)'를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특검법을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발의한 데 이어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할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개의 특검법안을 차례로 상정·심의한다. 모두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것들이다.
1순위는 채상병 특검법이다.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20일까지 법안 1소위 심사를 마친 뒤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입법청문회도 열겠다는 숨 가쁜 일정을 잡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채택한 1호 당론 법안인 만큼 최우선 처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나흘 전 상정된 '방송 3법'을 야당 단독으로 심사했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것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은 특검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루는 국정조사도 특검과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도 국정조사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취임한 뒤 정부·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사에 편파적으로 높은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렸다는 의혹,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와 관련한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최근 윤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 과정 전반도 들여다보겠다면서 '유전개발 의혹'도 국정조사 대상에 올렸다. 민주당은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가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박탈됐다는 점, 한국석유공사가 이미 지난 1월 심해유전 탐사 시추를 의결했는데도 지난달 윤 대통령이 이를 발표한 점 등에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