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장, 포럼 발제…"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에도 농경사회 행정체제 유지" "주민 체감도·국가경쟁력·미래가치 등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가야"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소멸위기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생 발전 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정부 당국자의 제언이 나왔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1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주최한 '정책&지식 포럼'에서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국민의 삶의 질 보장과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행정 체제 재설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 자치제도와 분권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최근 정부가 민선 자치 30년을 맞아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자 출범한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의 실무도 맡고 있다. 발제문에 따르면 1995년 1.634명이었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약 20년 만인 2023년 0.720명으로 급감했고, 경제성장률도 같은 기간 9.6%에서 1.4%로 크게 내려앉았다.
반면 수도권 집중화는 심화해 수도권 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45.1%에서 50.7%로 증가했다.
수도권 소득도 같은 기간 48.1%에서 52.5%로 더 집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비도수권과 수도권으로 나눠 문제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폐지마저 우려되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 유지를 위해 지역 간 인구 유치경쟁을 벌이는 '제로섬 게임' 양상의 불필요한 경쟁까지 유발되는 상황이라고 여 국장은 지적했다. 반대로 수도권은 인구가 몰리다 보니 주민 불편이 커지고, 도시 경쟁력이 저하돼 왔다.
수도권 대도시는 충분한 행정역량을 갖췄는데도 제한적인 행·재정적 권한으로 인해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산업과 교통수단 발달로 주민 생활 범위는 확대됐으나 현행 행정체제는 농경사회나 적합한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토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여 국장의 진단이다.
여 국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추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 체감도와 국가경쟁력 제고,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이 원하는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도권은 도시 간 연계 확보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협력 활성화를, 비수도권은 행정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주민 생활 패턴 변화, 외국인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행정체계를 설계하고 '생활인구'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권역별 신성장 거점 육성,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갈등 해소와 국가발전로 전략 마련,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스마트 지방행정 체제 구현 등도 제안했다. 여 국장은 "과거에도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시도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해 지난 십여 년간 섣불리 시도할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그려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