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개선됐는데 '헬조선' 굳어진 이유

중상위층 소득 12% 늘어날 때
상위 1%는 42%↑…심리적 불평등
재산소득 반영 안된 것도 한계

데이터는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말하는데도 반대의 통념이 굳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중상위 계층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상위 1% 초고소득층의 소득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20년간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이동성’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실질소득 증가 폭이 가장 작은 계층은 상위 25%(P75)였다. 이들의 소득은 20년간 약 12% 증가했다. 중위소득 증가율도 약 17%로 낮은 편이었다. 이 구간은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해당한다.

반면 상위 1% 소득은 1억2952만원에서 1억9040만원으로 약 47% 증가했다. 저소득층(P10) 소득 개선 폭(65.9%)보다는 작았지만 다른 계층보다는 컸다. 중위소득과 상위 1% 소득 비율(P99/P50)로 측정한 불평등도는 4.2배에서 5.3배로 25.9% 악화했다. 한종석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중산층이 자신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불평등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설문 방식이 아니라 행정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의의가 있지만 근로소득에 한정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최근 자산 가치가 폭등하면서 재산소득이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한 교수는 “향후 재산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친 불평등도를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GRID 프로젝트에 등록될 예정이다. GRID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선 ‘20년 이상’의 ‘행정자료 기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은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소득 불평도 통계가 있지만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질문해 답변을 얻은 뒤 전체를 추정하는 방식이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