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수 따로·표지석 따로…세종시 배임·기부금품법 위반 의혹

문제 불거지자 표지석 철거…시의회,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

세종시가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념수 표지석을 기부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배임이나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세종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금강 둔치 4만3천㎡ 부지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뒤 입구에 기념수 두 그루를 심었다.

기념수 앞에는 세종시장과 세종파크골프협회장이 각각 기념식수 했다는 내용의 표지석이 설치됐다.

기념수 두 그루는 시 예산으로 구입하고, 표지석 두 개 구입 비용은 파크골프협회가 부담했다.

시는 그러나 표지석을 기부받으며 기부금심의위원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 명의 기념수 표지석을 적절한 절차 없이 기부받고, 시 예산으로 심은 기념수를 파크골프협회장이 심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시의회가 기념수와 표지석 문제를 제기하자 표지석 두 개가 모두 철거됐다.

현재는 표지석 없이 기념수만 식재된 상태다.

시의회는 시 예산으로 구입한 기념수 앞에 파크골프협회장 명의의 표지석을 세운 것은 일종의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시장 명의의 표지석 구입 비용을 파크골프협회가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유인호 세종시의원은 "기념수 식재를 위해 설계 변경을 하고 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표지석을 철거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최근 파크골프장 기념수 식재와 표지석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