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운영위 1년씩' 與 제안에 "거래대상 아냐" 일축 우의장, 협상 데드라인 23일로 설정…與 21일 의총 결론 주목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19일 원 구성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단칼에 거절하고 국회의장도 주말까지 협상을 마치라고 최후통첩하면서 여당이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각 1년씩 맡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운영위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실상 23일을 원 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함에 따라 여야의 주말 막판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다음 주 중으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야당 단독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민주당에 공개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여당이 맡는 안을 최근 새롭게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는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 협치는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안을 내놓으라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라며 여당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말이 되나.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애초부터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를 하지 않고 즉시 공포한다면 여당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법사위까지 틀어쥔 민주당이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대통령 거부권 사용 포기 요구'는 사실상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7개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양당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각자 주장만 되풀이하며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끝내라고 이날 양당에 최후통첩을 해 사실상 데드라인을 23일로 설정했다.
우 의장은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6월 임시회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여당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민주당) 11개, 2당(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게 합당하다"고 밝히고 직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으나, 당시 운영위를 여당에 재배분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중재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의 이날 입장문도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시간이 계속 늦춰질 경우 '결단'하겠다는 의지 또한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6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 중에 야당 단독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도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될 경우 18곳 모두 야당 소속 위원장으로 채울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가 원 구성 협상에서 중대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그룹별 경청과 논의를 하겠다"며 의총을 며칠간 중단하고 21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위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놓고 '이 상태로 들어갈 수는 없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과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7개 상임위라도 맡아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론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