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은 낙제점…취득세·종부세 완화 시급

주택 절벽 해소하려면…

민간 건설사에 세제 혜택 주고
오피스텔 등 주택수 산정 제외를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수요 회복을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 수준에 머물렀다.

19일 부동산 전문가 100명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평가한 결과 점수는 평균 54.4점(0~100점)에 그쳤다. ‘50점’이라고 답한 전문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소야대와 부동산 시장 경색 등이 겹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1·10 대책’이 대표적이다. 정비 사업지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무산됐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 주택 공급이 줄었지만 이를 보완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응답에 참여한 전문가 중 67명(중복 응답 가능)은 주택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등 수요 회복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기존 주택의 거래가 회복돼야 신규 분양이 살아나는 등 공급 시장이 안정된다”며 “부동산 세금과 대출 정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 건설회사가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45명), ‘공공을 통한 금융 비용 부담 완화’(36명) 등이다. ‘민간 건설사가 주택 공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추가 대책에 대해선 66명의 전문가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라고 답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종합부동산세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시설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선택한 전문가도 57명에 달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폐지·간소화’(50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금융 지원 확대’(45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재건축 규제 완화’(3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