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땐 '특공 청약' 한번 더…육아휴직 급여 年 510만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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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출산율 1명대로"
일·가정 양립에 예산 80% 집중
육아휴직 대체인력·동료 지원금
아빠 출산휴가 10일 늘려 20일
소득 2.5억도 '신생아 특례대출'
○주거비용 감소 대책 집중
민간 분양 물량 가운데 신혼부부에게 우선 제공하는 특별공급 물량의 비중은 18%에서 23%로 늘린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5%를 출산 가정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평생 한 번뿐인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아이를 낳으면 한 차례 더 주는 대책도 나왔다.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지면 특별공급 청약 혜택을 한 번 더 누릴 수 있다. 가족 수가 늘어나고, 자녀가 성장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다는 육아 세대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또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이 페널티가 아니라 메리트가 되도록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내년부터 3년 동안 아이를 가지는 부부는 합산 소득이 2억50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최대 5억원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최저금리 연 1.2%에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는 도중에 아이가 한 명 더 생기면 금리를 0.4%포인트 깎아준다.
○국가·사회가 함께 육아 참여
일과 가정의 양립은 새로 추가되는 예산의 80%를 집중할 정도로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공을 들였다. 소득 감소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일·가정 양립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최대 2310만원으로 지금보다 510만원 늘어난다.남편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자녀 1인당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등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환경도 만든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월 120만원을 지원하고, 동료들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동료 업무분담지원금도 신설한다.
윤 대통령은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국가 양육 책임주의’도 강조했다. 주로 가정에 맡겨온 양육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임기 내 5세까지 무상 교육·돌봄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현재 8시간인 어린이집의 돌봄 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른 아침에 출근해 밤 늦게까지 야근하더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며 “다만 수도권 집중, 교육개혁 등 구조적인 문제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정영효/허세민/유오상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