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과잉 문제 해결법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으로의 수가 인상이 먼저"라는 의사들과 "비급여 행위를 관리하는 게 먼저"라는 정부 입장이 엇갈렸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한국 의료제도 속 비급여, 실손보험'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표에 나선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일부 도수치료 등 신체적 필수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택적 비급여'로 인한 의료 과소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관련 지급보험금이 크게 감소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서 실장은 "해당 조치 이후 (지급 금액이) 확 줄어든 걸 보면 이전까지 행해졌던 백내장 치료가 선택적 속성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필요했는지 알 수 없는 의료비가 건강보험, 실손보험으로 나가게 됐고 수술하지 않아도 됐던 환자가 하게 된 건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사들은 비급여 진료 과잉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가'를 꼽았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국 처음에 원가를 충분하게 보전하지 못한 건강보험 수가 때문에 비급여가 필요했던 것 같고 비급여를 늘리다 보니 이에 지불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 간 의료 이용이 차이 나게 돼 그걸 보상하기 위해 실손보험이 들어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의도는 좋았을 수 있지만 이를 공급·이용·관리하던 사람들 사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악순환이 된 듯하다"고 덧붙였다.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비유하자면 옆나라 일본에서는 짜장면을 5천원에 파는데 우리나라는 애국심으로 1천원에 파는 꼴"이라며 "나머지 4천원은 금가루, 은가루를 넣어서 메꾸는 것인데 정부가 100% 수가를 올려 줘도 2천원이다. 그래도 3천원을 손해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또 수가얘기냐'라는 반응이 나오면 답답하다.
의료공급자가 1천원의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한다면 적어도 1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책정돼야 양심적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남규 실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최근 과잉 이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고 정리해 분류하는 것이 먼저"라며 "재원이 가치가 덜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근거를 확립하는 것에 대해 같이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여 항목 내에서도 원가에 미치는 것과 아닌 것이 있어 종별, 과목별, 행위별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비급여 진료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이용자와 공급자(의사), 정부 간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
하은진 교수는 "비급여 진료의 필요 여부를 가장 잘 아는 공급자인 의사가 집단 내부에서 (과잉진료를) 규제할 수 있도록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하고,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한 의사의 신뢰도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규 실장도 "비급여 항목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선택적인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의사들과 합의와 정리가 필요하다"며 "상황이 이래도 신뢰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