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경기도 대북사업 정책을 세밀하고 철저히 관리했다고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약 50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에는 그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으로부터 대북사업 등 중요 사항들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며, 자신의 지시와 승인하에 대북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도지사 방북 추진 등에 대해 "이화영이 다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 대표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시각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통한 스마트팜 지원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은 물론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측에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다.
2019년 1월 17일 쌍방울이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원회와 대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진행한 만찬에 이 전 부지사가 참석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전화 통화를 연결해 줬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 사업을 잘해보겠다"고 말하자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만찬에서 "이화영 형이 사고 쳐서 내가 생돈 쓴 거 아니냐"라고 말했고, 북측에선 "형이 사고 치면 동생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적극 개입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이 대표는 도지사 방북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경기도 정책실장 등 정무회의 구성원들이 이 전 부지사에게 도지사 방북을 적극 추진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5월 11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경제협력 합의를 앞둔 김 전 회장을 만나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을 통한 도지사 방북 추진 상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이 요구한 방북 의전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해 7월 하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번영국제대회에서 이 대표에게 전화해 회의에 참석한 김 전 회장을 바꿔주면서 양측은 재차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이 당시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 500만 달러를 요구받자 단둥 협약식 체결 후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이 전 부지사를 만나 "내가 호구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6월, 9월, 11월 북한 조선아태위원회를 수신자로 해 경기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 초청 요청 공문을 연달아 전달했다.
이에 북측은 그해 12월 6일 중국 선양에서 경기도 공무원들과 함께 출장 온 대북브로커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이미 세 차례 (도지사 방북) 요청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필요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내외적 상황으로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로 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대표의 제3자뇌물 혐의는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이같은 혐의 기소를 두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