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심사가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관련한 별건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뉴스타파는 이러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본다.
김씨는 대화 녹취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데, 실제로는 허위 보도에 대한 대가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사적 대화를 녹음했던 것이고 1억6천500만원은 책값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지난해 9월 1일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검찰은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일련의 허위 보도에 민주당 인사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10월과 11월, 2023년 2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구속 연장 심사 제외)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뇌물·배임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됐다가 1년 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지난해 2월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가 9월에 구속 기간 만료로 재차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