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자 미국 의회에서 테러지원국인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커네티컷)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법안은 국무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 테러지원국에 고문당하거나 인질로 잡혀 피해를 본 미국인이 법정에서 테러지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외교 활동과 관련됐거나 농업·의료 분야 무역은 제재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블루먼솔 의원은 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사진을 손에 들고서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극악무도한 지도자 두 명이 같이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핵 전문성을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는 구상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는 내가 우리가 받은 기밀 브리핑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루먼솔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와도 법안을 논의했으며 행정부도 법안의 취지에 동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방위 조약을 체결한 지금은 우리가 맞서야 할 시간"이라며 "이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핵 역량을 강화하면 자동으로 테러지원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이 지구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인 북한과 방위 조약을 체결할 정도로 대담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억제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며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 우크라이나의 사기를 크게 진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