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킬러' 뺐는데도 불수능급…사교육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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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혁파 1년
입시 부담 되레 가중돼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와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선언한 지 1년째를 맞았지만 ‘입시 광풍’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고,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5일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선언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유지되면 사교육 의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치른 9월 모의평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의 유착을 밝혀내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총사교육비는 27조11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 및 킬러 문항 배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 배제 등 교육정책의 변화 자체가 불안감을 키우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입시 관계자는 “대입 정책 4년 예고제 등을 마련한 것도 예측 가능성 때문인데 최근에는 예외라는 명목하에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킬러 문항을 없애면서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수능시험 난도는 더 높아졌고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4일 치른 6월 모의평가도 국어·수학 등의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초반으로 어렵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무전공 등으로 재수생이 많이 진입하면서 사교육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N수생은 17만7942명으로 전체 수험생의 35.3%를 차지했다. 재수 이상 수험생 비율이 35%를 넘어선 것은 1995학년도(38.9%)와 1996학년도(37.3%) 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