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빼고 일본…美 '관찰대상국' 오른 나라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한국, 2회 연속 '관찰대상국'서 제외
일본은 1년만에 재포함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임대철 기자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미국의 ‘환율관찰국’에서 제외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가 반기마다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보고서는 자국 기준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분석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번 보고서엔 지난해 1~12월 기준 주요 교역국에 대한 평가가 담겼다.

미국은 △150억달러 이상 대미(對美)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연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넘는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를 분류한다.

한국은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두 번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445억달러였다.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미 재무부가 내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환율 저평가와 지나친 무역흑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만일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등 제재를 받는다. 두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지만,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일본은 작년 6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