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불참 속 野 단독진행…"합의제 행정기구 방통위, 독임제처럼 운영" '방문진 후임인선 진행' 방통위 방침에…野 "방통위법 개정 기다려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과방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당론 법안인 '방송3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데 이어 이날 별도의 방통위법 개정안 7건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하고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를 해소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지난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 등 중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TN 기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단 두 명이서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넘긴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임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왜 방통위원 선임을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않았나.
김 위원장 스스로 5인 체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라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방통위법을 개정해줄 것을 여야 의원과 대통령에게 설득하고 다녔어야 한다"며 "입법 미비를 개선할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김 위원장이 검사 출신인 것을 들어 "예를 들어 김 위원장이 중앙지검장에 보임됐는데 실무를 봐야 할 차장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어떤 의사로 받아들이겠나.
일하라는 의사인가, 나가라는 의사인가"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야권 추천 방통위원 후보들을 임명하지 않아 '2인 체제'가 지속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오는 8월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임 선임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방통위 회의 개의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나왔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문진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한다고 정하고 있다. 후임을 정하지 못했다고 방문진이 멈춰서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