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상정 다음날…당정, 쌀 재고 5만t 매입하기로

"양곡법, 쌀 과잉생산 더 부추겨"
쌀값안정 민당정 협의회서 지적
농업직불제 예산도 5兆로 확대

여당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재고 물량 15만t 중 5만t을 사들이기로 했다. 현재 9개 품목에만 적용 중인 수입안정보험도 내년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0~12월 20만2797원이던 쌀 80㎏(한 가마)의 평균 가격이 이달 15일 18만7716원으로 7.4%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5만t 매입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며 “(매입한 쌀을 통한)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 추진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들이고 남은 지난해 재고 물량 10만t은 농협을 중심으로 해소한다. 5000억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벼 매입자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쌀을 저가 판매할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올해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해 5만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

농가 소득 보전도 추진한다. 보험 가입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일부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3조원가량 편성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22대 국회 들어 재추진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정 의장은 “이미 쌀이 공급과잉인 상황인데 쌀 의무 매입은 국민 혈세로 과잉생산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며 “양곡법이 시행되면 가격 지원에서 제외된 품목은 과소생산하도록 유도해 수급 불안만 가중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