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특위 "2025년 정원 협의해야"…정부 "협의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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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특위 첫 회의22일 의대 교수·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범의료계 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첫 회의를 연 뒤 '무기한 휴진'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무기한 휴진 그대로…정부 태도 지켜볼 것"
정부 "의대 정원 협의대상 아냐"
올특위는 정부와의 대화에도 의지를 보였지만 내년도 정원에 대해선 양측이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올특위는 "2025년도 정원도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는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다.올특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지난 20일 결성 후 첫 회의를 열었다. 의협은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지만, 이날 회의에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선 의협의 '27일 무기한 휴진' 계획과 관련해 재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무기한 휴진'을 깜짝 발표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18일 집회에서 의료계 다른 단체들과 상의 없이 무기한 휴진 계획을 발표한 뒤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의협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여부를 22일 올특위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했지만, 브리핑 직후 돌연 "무기한 휴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올특위는 브리핑 없이 문자메시지로 회의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27일 휴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말이 담겼다. 휴진 강행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정부와의 대화에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올특위는 회의결과 발표 메시지를 통해 "각 주요대학별 휴진계획 등 대정부 투쟁방안에 대해 공유했다"며 "연세의대 및 울산의대의 정해진 휴진계획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에는 각 직역의 개별적인 투쟁 전개가 아닌,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함께 설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또한 다음 주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올특위는 아울러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와의 대화 의제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로써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확정돼 돌이킬 수 없다는 정부와의 입장차를 다시 드러냈다.
앞서 이날 올특위 회의와 관련해 정부는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촉구하면서 "2025년 의대 정원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없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의협에서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면서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어제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하고, 의협에서도 대화의 뜻을 밝혔다"며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들도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올특위는 매주 토요일 오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