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라 대통령 방북 이후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북핵 문제 대응 옵션의 다각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핵강국인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대북 확장억제로는 부족하다며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 또는 필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한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對) 한반도 파급 영향' 제하 '전략보고'에서 "이번 푸틴 방북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향후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로부터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확보하는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미 대선 이후 미북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소지가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번 북러 조약 자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조약 사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향후 러우(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축소되거나 한러관계가 더 중요해질 경우에는 얼마든지 파기될 수 있다"면서 "당분간은 조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당분간 형식상 러북 동맹 조약이 유지되더라도 러시아가 조약상의 주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