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더 고른 삶의 기회 제공 '360 돌봄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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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돌봄 서비스 5개월간 2129건 제공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도민에게 더 고른 삶의 기회 제공을 위해 ‘360 돌봄 정책’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의 360 돌봄 정책은 2022년 8월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난치병과 생활고로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른바 세 모녀 사건으로 태동했다.민선 8기 도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핫라인과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 중이다.
도의 복지 정책은 지난해 ‘경기 360도 돌봄’ 정책으로 이어졌다. ‘360도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전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와 같은 돌봄 정책 패키지를 내게 됐다”라면서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의 모형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정책 구상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도는 먼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간 돌봄이 필요한 도민의 삶을 빈틈 없이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 2129건을 제공했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일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안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믿고 맡기는! 경기도, ‘언제나 돌봄’ 10개 사업 본격 추진한다.10개 사업은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 운영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및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방문형 긴급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도는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이는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콜센터를 통해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 돌봄 시설과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 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돌봄 시설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다.또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수원, 화성, 안성, 평택, 시흥, 광명,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에서 아이 돌봄 앱이나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2026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한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오후 1~8시)와 방학(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는 초등돌봄 시설로, 도내 302곳이 있다. 도는 빠르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 부족시 도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특히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 소득의 하나인 ‘아동 돌봄 기회 소득’은 마을 중심 주민 모임 등 공동체에서 아동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사회에 기여 한 가치를 인정하고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7월 시행 예정이다.
한편 도는 360° 돌봄 사업 내용의 내실화를 기해 선도적 복지 모델․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도내 시군에 점차적 사업 확대를 통해 도민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빈틈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