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보잉, 형사기소 위기

美검찰, 법무부에 권고
"규제당국 속이고 합의 위반"

미국 검찰이 737맥스의 잇따른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형사 기소를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검찰은 보잉이 2021년 합의를 위반했다며 형사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다음달 7일까지 보잉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 내부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 소식통은 “법무부가 보잉을 기소할지에 대해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기소 대신 2021년 체결한 합의를 1년 더 연장하거나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건 강화에는 금융 처벌이나 규정 준수를 살피는 감독관 파견 등의 방안을 적용하거나 보잉에 유죄 인정을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보잉이 규제당국인 연방항공국(FAA)을 속이고, 2021년 합의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올 1월 5일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맥스9 여객기가 비행하던 중 동체에 구멍이 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면서다. 해당 사고는 2021년 합의에 따른 3년 기소유예 만료를 이틀 앞두고 발생했다.

법무부는 2021년 보잉 737맥스 항공기 사고 두 건과 관련해 보잉과 25억달러(약 3조4800억원)에 합의했다. 2018년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2019년 에티오피아항공에서 운항하던 보잉 737맥스8은 추락 사고로 총 346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냈다. 당시 보잉을 기소하지 않는 대신 규정 준수 관행을 점검하고,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

보잉은 합의를 위반했다는 법무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로이터에 밝혔다. 한 소식통은 “보잉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추가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보잉이 기소되면 국방부를 포함한 미국 정부 사업 계약을 따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