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펑크난 농촌, 고령인구 늘며 복지 압박 '악순환'

재정자립도 최저…"지방세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준다"

저출생·고령화 겹치며 인구 급감
지역기업도 없어 세수 매년 줄어
복지사업은 늘어 재정부담 심각

지자체 "지방세 비율 상향해달라"
기재부 "선심성 정책부터 줄여야"

사진=연합뉴스

마이산과 진안고원으로 유명한 전북 진안군의 올해 세입예산은 5430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9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하다. 각종 수수료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도 176억원으로, 3.2%에 그친다. 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490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0%가 넘는다. 진안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6.7%로, 전국 최하위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진안군처럼 정부 지원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인건비도 없는 지자체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올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인 곳은 44곳(18.1%)에 이른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104곳(42.8%)에 달한다. 전남·북 경남·북 강원 지역 기초지자체가 대부분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기업도 거의 없다. 지방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농촌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복지비 지출은 매년 불어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확충하기 어려워 매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자 지자체’도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전국 기초단체 중 경기 성남시(57.2%)에 이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60.4%에서 올해 56.1%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이 6055억원에서 5374억원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서울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도 작년 57.3%에서 올해 53.2%로 낮아졌다.

기재부, 지방세 비중 확대에 부정적

매년 늘어나는 복지사업도 지자체엔 부담이다. 대부분 정부 보조금에 비례해 지자체도 비용을 내야 하는 매칭 방식이어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올해 사회복지 수요는 작년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지방세 수입이 110조7000억원으로, 작년(110조6000억원·잠정치)과 비슷한 것과 대비된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방세가 줄어드는 와중에 복지비 지출은 불어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수천억원인데도 구청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각각 76.8%와 23.2%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얼마나 빨리 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반씩 나눠서 걷고 지방에 권한도 더 많이 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써야 할 곳은 증가하는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사업을 늘리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11%이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5.3%까지 상향했다. 작년 73조8000억원의 부가가치세가 걷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 10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지방에 지원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앙정부와 달리 초등학생 용돈, 소풍비, 입학 축하금 등 건전재정을 외면한 채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지자체가 여전히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경민/오유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