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출하는 '좀비 지자체'…올 재정자립도 역대 최저

지자체 재정자립도 43.3%

부동산 침체·소비 둔화 영향
지방세수 뚝…복지지출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핵심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올해 역대 최저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등 지출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을 잃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올해 예산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지난해(45.0%)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이 많다는 의미다.

올해 재정자립도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2021년 43.6%까지 하락한 재정자립도는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45.3%)과 2023년(45.0%) 2년 연속 45%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다시 추락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153개(63.0%)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 및 소비 부진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분석됐다. 2022년 118조6000억원이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110조6000억원(잠정치)으로 급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민생토론회에서 “세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나눠서 걷고 지방에 권한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현재 23.2%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예산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오유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