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급망 기본법' 시행…국정원, 경제안보 '워치 타워'로 나선다

원재료 특정 국가 의존도 50% 넘으면 조기경보 대상
수출입銀. 공급망안정화채권 조달 준비

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제공

오는 27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국가정보원은 국내 공급망 위험 정도를 파악해 정부에 알리는 '워치 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내에서 정보기관이 경제안보를 위해 본격 활약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7일 공급망안정화위는 첫 회의를 열고 범정부 관리 체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서비스 신규 지정안을 공급망안정화위에 상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나 기반시설 등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물자·원재료 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과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정부·기업의 정책변경, 물류·지급·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키로 했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 또는 특정 지역 의존도가 75%를 넘는 물자나 원재료는 정부 '조기경보시스템'의 대상이 된다.

외교부(해외동향)·관세청(통관정보)·조달청(비축현황) 관계부처 및 KOTRA(해외동향)·한국광해광업공단(비축현황)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증권사 등과 접촉하면서 공급망안정화 채권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급망안정화 채권으로 마련한 자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유관 기관 중 '국가정보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작년 말 법 통과에 앞서 경제안보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었고, 반도체 재료로 쓰이는 원료나 배터리 핵심 소재 등에 대한 공급망 문제를 주로 확인할 예정이다. 휴민트(인간정보)·테킨트(기술정보) 등 네트워크를 통해 모니터링·수집·생산된 공급망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조기경보’에 집중한다는 게 국정원 계획이다.

또 △원자재ㆍ희토류 등 중요 품목의 공급망 위험이 우리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 △외국정부나 해외 공급자 정책변화에 따른 국내외 공급망 위험 정도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평가 활동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망안정화위에 국정원장도 위원으로 속해 있다.

정보기관이 경제안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은 세계적 추세다. 일본은 2021년 10월 경제안보담당상(장관급) 신설과 함께 일본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에 기술ㆍ공급망 보호를 위한 '경제안보반'을 설치했다. 이어 내각총리 주재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를 구성(2021년 11월)하고,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을 제정했다. △공급망 △인프라 △중요기술 개발 지원 △특허 비공개 등 4개 핵심 경제안보 영역을 구축을 위한 법률이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장실(ODNI) 내에 경제안보 조직을 신설했다. 첨단기술·공급망·금융·투자·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관련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핵심인프라 보안 및 복원력을 위한 국가안보각서’를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심화되자 기존 ‘대(對) 테러 중심’ 인프라 보호 정책을 강화한 조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각서에서 미국 정보 공동체의 인프라 위협정보 수집 역할 확대를 명령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