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3조3천억원 경제적 피해 예상…내년엔 삼척 탄광까지 문 닫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석탄 경석 자원화 조례 제정, 고속도로 건설 박차
태백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장성광업소가 폐광함에 따라 태백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는 3조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는 876명에 이른다.
도는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까지 문을 닫으면 삼척지역에 5조6천원억의 경제적 피해와 1천685명의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국비를 확보,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의 경우 청정메탄올 클러스터, 핵심 광물 산업단지, 물류 시설, 근로자 주택단지 등의 경제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총사업비 5천219억원 중 1천842억원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또 삼척에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4천112억원 가운데 1천849억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도는 이 같은 사업을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인구 유출 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고용 안정, 취업 종합대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발판으로 대규모 SOC 등 수조원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는 최근 정부가 폐기물로 취급하던 석탄 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과 관련해 후속 대응책을 마련한다. 도는 행안부와 환경부가 최근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 협약을 통해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훈령을 내달 공포하는 것에 맞춰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석탄 경석을 경량 골재, 투수 블록,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에는 국내 23개 기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투자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경석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의 경우 총 3천383억원의 직간접적인 편익이 발생해 폐광지역의 차세대 발전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즉시 활용이 가능한 도내의 경석은 1천913만t에 이른다.
도는 폐광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현재의 전담 조직인 자원산업과를 다음 달 폐광지역지원과와 대체산업육성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탄광지역인 도내 남부권을 연결하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도는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인접한 폐광지역 5개 시군을 찾아 공동 조사 및 장래 개발계획 131건을 발굴해 국토부에 제출한 데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한 강원랜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00년 개장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라는 이점 때문에 성장해왔지만, 최근 관리 감독 및 규제 강화로 자율적인 운영에 제약받는 게 현실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박 중독자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로 매출 총량제를 도입했고, 문화관광체육부는 게임 테이블 및 머신 대 수와 베팅 한도, 영업시간 및 출입 일수 규제를 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폐광지역 규제를 개선하고 카지노 인허가권과 운영·관리권을 이양받기 위한 특례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강원랜드가 매출총량제 족쇄에서 벗어나면 카지노 초과 수익금을 폐광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폐광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도지사 권한으로 관광특구인 '복합형 관광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장성광업소를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폐광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진흥사업과 환경 복구에 매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폐광지역과 협의해 청정메탄올 제조 중심의 미래자원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석탄 경석 규제가 없어지면서 폐광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할 기회가 생겼다"면서 "청정메탄올 산업, 핵심 광물, 관광 등의 대체산업을 통해 태백이 새롭게 도약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