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지방시대 혁신…새로운 대한민국 모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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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3배 이상 높인 농업혁신
영농법인에 맡겨 기계화된 공동영농
문경 농업혁신타운 생산성 혁신 성공
국가 실패 저출생모델 새롭게 제시
'365일 24시' 완전돌봄센터 주목
국내 1호 돌봄융합특구 지정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민간투자 활용
관광·의료 등 10조 투자 펀드 조성
지난 20일 경북 민생토론회 개최
윤 대통령 "경북도 정책 적극 반영을"
○윤 대통령 “경북이 잘하는 정책 지원하고 국정에 반영하라”
지난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철우 경북지사를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19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영남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저는 이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이 지사는 벌써 저출생과의 전쟁 본부를 만들어서 대책을 실행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경북의 한발 앞선 저출생 극복 노력을 극찬했다.윤 대통령은 “혁신 마인드를 지닌 이 지사가 다양한 아이디어로 부처 장·차관들을 많이 압박한다”며 “경북의 사례처럼 지방이 잘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토론회 내용을 국정 운영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생산성 세 배 높인 경북의 농업혁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벌어진 지난달 23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에서는 경북의 농업혁신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성과보고대회가 열렸다. 경상북도는 쌀값 보장 등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농업소득을 세 배 이상 높인 1년간의 실험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야당이 주장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일부 농민단체까지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정부가 남는 쌀을 무조건 사주고 가격까지 보장해주면 안 그래도 남아도는 쌀의 공급이 더 늘어 쌀값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경북 농업혁신타운 1호인 영순면에서는 80여 농가가 농지를 영농법인에 맡겨 주주형 공동 영농으로 바꿨다. 100㏊의 논에 쌀 대신 콩과 감자(양파)를 차례로 심었다. 농업소득이 쌀 1모작을 할 때의 7억원보다 세 배 이상 많은 25억원으로 높아졌다. 내년에는 32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농업혁신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남아도는 쌀 생산량은 줄이고 낮은 곡물 자급률은 높이면서 농민 소득도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연간 1조~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경북처럼 100㏊에서 25억원의 수익을 더 낸다면 전국의 논 72만㏊의 10%인 7만㏊만 문경처럼 바꾸면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농업(농지)의 생산력 제고만으로 1조7000억원의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다. 이 지사는 “네덜란드 농민 소득이 8만달러인 데 비해 우리는 3만7000달러”라며 “한국 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면 재정 지원이 아니라 농업(농지)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농업혁신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북의 농업혁신은 자율적으로 공급 조절을 하면서 적정 생산량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경북의 혁신 사례가 확산해 농업이 청년에게 고소득을 창출하는 매력적인 산업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북의 저출생 극복 모델 … 20년간 실패한 정부 정책에 대안 제시
경상북도의 저출생 극복 정책은 18년간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 0.7명으로 위기에 봉착한 정부의 저출생 정책 실패를 현장에서 새롭게 극복하려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이 400여 개나 되지만 불완전하고 분절적인 정책이었다”며 “출산 주체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400여 개 정책을 보완 통합해 100개의 저출생 극복 실행과제로 만들었다.기존 정부 정책의 내실을 기하면서도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철학을 담아낸 정책이다. 경상북도는 365일 24시까지 완전돌봄을 실현하는 K보듬센터를 올해 42개 신설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도비와 시·군비 90억원을 선제 투입하는 적극성도 보였다. 예천 신도시에는 정부의 각종 보육 정책을 통합 보완한 돌봄융합모델을 만들어 돌봄융합특구 지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국가 지방 재정 한계 … 민간 투자 활성화로 극복
경북과 대구의 새로운 성장축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경상북도는 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로, 철도 등 인프라와 공항경제권 조성에 민간 투자를 적극 도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국가나 지방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 펀드를 적극 활용하면 10~20배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경상북도는 2026년까지 ‘투자 펀드’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10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다. 문화관광, 의료복지, 농업, 산업 인프라 등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시·군마다 특색있는 호텔을 건립하는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 전통주를 세계화하는 ‘전통주 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한다. 또 열악한 지역 의료 여건을 감안, 공공의료원 신축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도 정책 펀드로 선투자하고, 수익이 나는 부분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실현할 계획이다. 농업을 포함한 산업인프라도 대상이다. 공공재정 위주로 추진되던 스마트팜 타운과 농산물유통센터도 민간자본을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시아의 이주 허브, 도민 안전 프로젝트 등 혁신 쏟아내
경상북도는 농업과 저출생 외에 이민정책, 재난 대비 프로젝트인 ‘K시티즌 퍼스트’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면서도 국가 위기를 극복할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지난해 경상북도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다. 지난 4월 외국인 유입부터 정착까지 이민 전 주기를 지원하는 ‘경북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성현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법무부도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해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실행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추진되고 있지만, 시행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제한돼 광역 단위의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설계 과정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비자(R)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외국인 정책은 노동력 충원 위주의 ‘1세대 1인 노동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가족을 동반하는 ‘2세대 핵가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아시아의 작은 미국’을 만들어 다문화국가로 가야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