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난주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변화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이정훈 원장은 26일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공동주최한 '북한 강제실종 범죄대응' 국제회의 환영사에서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한국과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우리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을 거부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엿볼 수 있었다"며 "북러관계의 새로운 발전은 김정은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전문가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패널은 4월 30일 활동을 종료해 대북 제재 이행 감시체제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이 원장은 북러 간 새 조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러시아의 연료와 식량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북한 무기와 노예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가게 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엔이 인종차별 문제로 1974년부터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1994년까지 남아공의 회원 자격을 정지한 사실을 거론하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이런 행동이 없다는 것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흑백 인종 차별 정책)보다 덜 혐오스럽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영상 축사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침해 사례를 상세히 기록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지금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터너 특사는 미국이 북한 내 인권 증진과 북한에 의한 납치, 구금, 미송환 전쟁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실종 문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강제실종 자료 구축과 활용 사례, TJWG가 구축한 북한 강제실종 관련 데이터베이스 '풋프린츠(Footprints) 2.0' 소개, 강제실종에 대응하는 표적 제재 이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