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ODA 9% 증액, 저개발국 원조는 가야 할 길

정부가 어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6조7972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총사업 수는 1936개로 올해보다 소폭(40개) 줄었지만 금액은 8.5% 늘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동참하면서 수원(受援)국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공에 유관 정부 기관이 역량을 집중해야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원 효과 극대화가 관건이다.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차관 형태의 유상과 별도의 무상 지원으로 나가는 한국의 대외 원조는 꾸준히 확대돼 왔다. 2022년 4조원을 밑돌던 ODA 사업이 올해 6조26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5343억원 더 늘어난다. 내용을 보면 명분이 분명하고 의미도 있는 사업이 많다. 식량 원조(1255억원), 볼리비아 모성사망 예방(114억원, 2025~2029년), 우크라이나 소아 재활치료(188억원, 2025~2028년) 같은 프로젝트를 비롯해 대개 인류애와 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들이다.

일각에서는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 저개발국에 지원하는 이 사업에 의구심을 보이고 부정적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지만 단견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기본 도리이자 ‘유엔 공인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무다. 더구나 2차 세계대전 뒤 가난한 신생독립국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6·25전쟁 폐허에서 기적처럼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우리도 유무형의 선진국 지원을 받으며 발전했다. 한국도 이젠 보답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할 때가 됐다. 야박하게 하나하나 눈앞 잇속을 계산할 일도 아니지만, 무상 지원조차 공짜는 아닌 게 세상 이치다. ODA는 우리가 남아서 책정하는 예산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늘려나가야 한다. 국회 의결에서 야당의 반대나 원안 감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G8(주요 8개국) 진입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