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필수의사제 성공하려면 인센티브 정교하게 짜야

정부가 내년부터 최대 500명의 ‘지역필수의사’를 선발한다고 한다. 지방 종합병원 등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장기 근무 계약을 맺는 전문의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수당과 주거비 지원, 교수직 제공 등 인센티브를 줘 의사들이 지역에 남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꺼낸 일종의 고육책이다.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아무리 전문의가 장기근무 계약을 맺더라도 나중에 수도권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잡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지금도 지방 병원에선 수억원대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 만큼 지역필수의사제가 성공하려면 의사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정교하게 짜야 한다. 장기근무 계약 위반 시 페널티가 필요한 건 물론이다.

한발 더 나아가 지역필수의사제를 의대생 단계로 앞당기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졸업 후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기로 약속한 의대생에게 대학과 지자체가 장학금과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교수 채용 우대, 주거 지원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전문의 수련 지역이 수도권일 때보다 지방 광역시일 때 지방에 남을 확률이 12.4배나 높았다고 한다. 일본은 2008년부터 6년 장학금을 받는 대신 졸업 후 9년간 지역에서 의무근무하는 지역정원제를 도입했는데 9년 의무복무 후에도 70% 이상이 지역에 남는다고 한다. 우리도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궁극적으로는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의료 수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 수가(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서비스 대가로 병원에 지급하는 돈) 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수가 인상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의사들도 수가 조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수가 조정을 놓고 ‘밥그릇 싸움’만 해서도 안 된다. 의료 공백과 입시 혼란이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졌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지방의료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